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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2022년도 제3차 긴급 이사회 개최 (보상특별법)

조직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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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

▶ 국회에서 검토를 요청해 온‘특별보상 수준(안)’등에 대한 단체 차원의 결의안 채택

▶ 각 시·도 지부별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및 특별보상에 대한 회원사회 내 공론화 첫발 내딛어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회장 이화종)는 지난 4월 5일(화) 호국보훈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이사회는 32만 5천여 월남전 참전 전우들의 오랜 숙원사항인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관련하여 특별보상의 수준과 지급방법 등 立法 前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단체 차원의 종합적 검토와 단체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함을 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이날 회의에는 첫째 보상특별법안의 특별보상 수준, 지급방법 및 지급대상 범위 등 특별보상의 기본적 검토요청(안)에 대한 단체입장 결의의 건에 이어서 지난 3월 울진, 삼척 등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피해발생 시에 월남전참전자회 많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한 성금 모금현황 및 성금 전달결과 보고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 1시간 30분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 회의는 보상특별법안의 특별보상 수준, 지급방법 등과 관련하여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설훈 의원)의 단체 입장 정리 요청사항에 대한 이 회장의 취지 설명에 이어 복지사업국장이 단체 차원의 검토 보고,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의 의견제시와 질의 및 열띤 논의를 거쳐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단체입장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 이번 이사회에서 채택한 주요 결의내용을 보면

   ❍ 현재 국방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함을 전제로 하고

   ❍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상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선제적 판단이 필요한 특별보상의 수준과 관련하여

   첫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에 따른 희생과 공헌을 고려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 35만원에서 60만원으로 특별히 인상(월 25만원)하고, 그동안 병급규제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참전자들(상이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환자)에게도 인상분(월 25만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案에 동의한다는 것과

   둘째, 특별보상금(미망인은 본인의 70%)은 일시불로 하되, 보상수준은 전시법령을 적용 기준으로 하여 
      
      ① 참전 당시 계급별(중장~이병) 본봉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금액(2,836만원~14만 원)으로 하는 案  
     
      ② 전 계급 평균호봉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금액(1,261만 원)으로 하는 案
     
      ③ 중사 본봉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금액(1,075만 원)으로 하는 案 중 제②안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이화종 회장은 결의안 채택 직후에 참석자 모두를 향한 당부말씀을 통해 “이 사안은 월남전참전자회가 출범한 이래 중앙회와 지부·지회 모두가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한 결과”임을 강조하고, “회원들에게도 이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오해나 물의 야기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이어서 “시·도지부에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바로 이사회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여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우리 단체의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 박성원(경기 양평) 2022-04-21 06:59

    월참 중앙회의에 수고에 빠른 결실이 맺히기를 기대합니다.

  • 정병무(대전 대덕구) 2022-04-24 13:26

    회장님을 비롯하여 중앙회 임원진님들께서 수고많으셨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더욱더 건강하시길 빕니다!

  • 강성인(전남 무안) 2022-04-25 19:23

    중앙회 임원 여러분 들 수고하십니다
    죽기전에 전투수당을 받아 보앗으면 합니다

  • 김무길(대전 동구) 2022-05-12 03:30

    중앙회 이화종회장님.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그어느때보다도
    전우들의 명예회복과 사기진작에

    큰 계기가되는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특별보상금 지급에관한 성과는 참전전우의 감격의 역사입니다.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참전자회의 더큰발전과 회장님,임원님들의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

  • 김학조(강원 강릉) 2022-08-30 11:39

    내년 예산안이 발표 되였습니다.
    내년부터 3만원씩 인상 5년후 50만원 지급한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전우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제목글이 게재되지 않아 댓글로 이해바립니다.

  • 권정옥(서울 중랑) 2022-12-14 19:19

    지도부에서 참전명예 와 예우들 갖추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것을 보니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광옥(강원 영월) 2023-01-09 23:15

    이 특별 법안이 깊은 잠에 빠져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묻혀 있네요. 21년 5월 18 일에 두 건 하나는 전투 근무 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 또 하나는 보상에 관한 특별 법안, 입법 예고 때 플래카드 내 걸고 가슴이 부풀었는데 세월이 가면 해결될까요?

  • 이상범(충남 서산) 2023-04-11 15:43

    중앙회 이화종 회장님과 관계관 모두 수고하심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32만 전 전우님의 마음과 소망은 하나같이 똑 같다라고 봅니다.
    그간 정치인들의 꼬임수에 놀아난 지난 세월이 무상함도 그냥 넘어 갈수가 없네요.

    이젠 남은 생애에 명예회복과 전우님 모두의 바램 , 보상과 특별법이 속히 결론지어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충남지부 서산시지회장 이상범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