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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Veterans Association Korea.

[공법단체민원] 입법전문위원 특별법제정안 대통령실접수! 이화종회장 중심으로 !230123

임청규(전남 순천)

view : 1855

https://www.youtube.com/embed/ZPVhO3GgHJk

1. 월남전 참전군인 미지급 급여 진상 조사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2. 참전유공자법에 월남전 참전자 배상 및 보상안 개정 보강

3. 참전명예수당의 개인 회생 1인 최저 생계비 이상 기준 인상

4.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의 병과급 규제 조항 삭제

5. 참전명예의 유가족 승계 조항 추가

6. 고엽제법 개정 보완으로 등급 규제 완화 및 유족 승계

7. 상이군경법 개정으로 전체 등급 유족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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