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 발언, 보훈 정책방향 보고 및 토론
임청규(전남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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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주요내용 ]
1-1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 안전망 구축
∙참전유공자 대부지원 신설 추진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중증장애인)
1-2 보훈의료·복지 품질 혁신
∙대전병원 재활센터 완공('23.4.)
∙중앙병원 치과병원 증축('23.8.)
∙부산병원 요양병원 완공('23.9.)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추진
∙위탁병원 740개
∙의원급 위탁병원 지정제 폐지 방안 마련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
∙「(가칭) 보훈의료 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정 추진
1-3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
∙보훈심사 Fast-Track 전담팀 신설
∙4개 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격상
2-1 보훈의 역사와 가치로 국가정체성 확립
∙용산공원에 보훈상징물 건립
∙낙동강 방어선 내 호국시설물 건립
∙보훈체험 참여자 24만명
∙독립운동가 AI 디지털휴먼 제작
∙통합 국가보훈등록증 도입('23.6.)
2-2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
∙전남권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추진
∙국가관리묘역 18개소
∙후손 없는 독립유공자,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2-3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제복근무자 공익광고
∙제복근무자 감사문화행사
∙「제대군인법」 의무복무자 규정 신설
2-4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보훈외교 대상국 22개
∙물자지원국, 배속참전국 참전용사 등으로 대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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