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16.

주요 주제

고엽제 피해 보상과 관련된 법적 문제

• 전투 수당과 관련된 국회 국방 예산 문제

• 국가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문제

• 전투 수당의 법적 제정과 그에 따른 지급 방안

다음 할 일

고엽제 피해 보상을 위한 단체 및 개인의 자금 및 정보 확보

• 전투 수당에 대한 타켓트 프라이스 제시

• 세종법 개정을 위한 국회 여야 의원 통과

• 월남 참전 전후 미망인 2세 자녀들의 현 심정 파악

• 전투 수당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전투 수당 지급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 전투 수당 지급에 대한 타켓팅 프라이스 논의

• 한국 전쟁 당시 전투 수당에 대한 연구 진행 문진석의원-김성웅회장 회견 요약

전투 수당의 개념

o 전투 수당에 대한 국회의원 300명을 다 동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라도 하나로 뜻을 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함

o 전투 수당은 줘야 된다라는 슬로건만 내걸었지 얼마를 줘야 되겠다는 타켓트 프라이스가 제시해도 얘기를 못함

o 전투 수당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임

o 미국에는 전투 수당이라는 용어가 없음

고엽제의 재앙

o 고엽제의 재앙에 대한 국무위원 24명에게 박세직 의원이 1998년 11월 12일날 장관급 회의를 주최함

o 고유의 피폭자들에게 1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미국에 청구함

o 브라운 각서에 살초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적시된 사실을 발견해서 미국과 제초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줘야 됨

o 국회 5분 발언해 주고 186명 국회의원 서명 받아서 국회 발의를 해놓은 상태가 됨

국방부 장관의 지시 명령서

o 유족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자에 이자를 줘서 돌려줘야 한다는 지시 명령서를 윤 비서관, 정 비서관, 사정비서관, 이 비서관 세 사람을 입회하에서 지시 명령을 했다고 고백함

o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박민식 법무부 장관한테 이 사실을 폭로함

o 국회의원과 국방의원들에게 청구를 보냈으나 한 사람도 연락이 없음

미군보다 더 많은 봉급을 주는 연합군 용병들

o 미 상원 외교위원장께서 연합군 용병들에게 주는 봉급을 미군보다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걸 금지하도록 심의함

o 국방부 장관한테 질의를 하면 미군이 더 많이 주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를 더 많이 줬는지 밝혀나가 한번 질문해 보라고 함

o 의회 원본 보고서를 카피한 것임

고엽제 피해자 배상 청구

o 고엽제에 대해서 5분간 국회의 발언을 했고 186명의 서명을 받아서 고역죄 피폭자들에게 만 달러씩 배 배상하는 걸 미국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 누가 법무부 장관이 외무부 장관을 지휘 받아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조작해서 해야 된다는 지시까지를 써놨음

o 99 정책 간담회라는 책자가 있는데 고 박세직 의원이 발간한 책자임

o 책자에 보면은 브라운 각서에 살초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살폭해했다라는 질문이 적시된 문안을 발견해갖고 마이클 쉐라는 분이 그걸 발견해갖고 책자를 만들어냄

o 미국에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등재되면서 미국 사회가 전부 다 도가니로 몰고 가야 되니까 미국에 45년간 페리스 벡터리를 통제해오던 미국이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그 판결 4가지가 승소 판결이 됨

o 한국은 아직도 아니다 하고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음

세종법무법의 뻥튀기

o 세종법에는 두 번씩 뻥튀기를 함

o 미국이 1천만 명이 몰려와서 1억 8천만 달러 나눠주니까 18달러 받아감

o 미국 대통령한테 18달러 배분한 게 사실인가 하고 질문을 함

고엽제 피해자 보상

o 고엽제는 930명이 죽고 전투 수당이라고 해서 1915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김영삼때 만들어진 법인데 1993년도에 보험법이 생김

o 1993년 5월 11일 날 선포했는데 그 이전에 죽은 사람도 같은 법으로 줘라 하는 법임

o 국가가 법을 창조해서 주라고 보상 주라고 했는데 신청 자체를 안 받음

고엽제 후유증 유족 국가배상법 개정

o 고엽제 후유증 유족에게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선포함

o 국회 여야 의원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고 왔더니 7월 10월 24일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보니까 국가배상법 1 2항을 놔두고 3항을 신설함

o 고엽제 후유증을 가졌기 때문에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가 돼 있는데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신설을 함

미군 소송 인원

o 1985년 5월 7일날 원고 제 처제 회사에 극적으로 합의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1억 8천만 달러를 24만 4천 명에게 분배하도록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군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서 분배를 못함

o 연합군에게 1억 8천만 달러 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고 연합군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24만 4천 명에게 받게 됨

o 미군 소송 18만 명이 피해 보상에 미국의 소송 인원이 18만 명임

한국군, 미국에 핵무기 참여 약속

o 한국군은 39년 만에 소송을 제기하게 됨

o 1980년 4년도에는 전두환 정권에서 공개된 정보인데 레이건 대통령이 오라고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핵무기 전부 다 참여하겠냐 약속해 했음

o 고유업체 몇 명이나 되냐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함

o 미국은 우리를 알기를 걸어지 새끼로 알게 되는 거임

미국의 제초제 회사를 상대로 소송

o 미국의 제초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임

o 미국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한국이 부정하고 있음

o 재투자 회사를 상대로 전투 수수랑 또 다른 트랙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바이엘, 몬산토 인수

o 바이엘 회사가 몬산토를 660억 달러로 인수함

o 미국에서 집단 소송한 사람들한테 배상을 해주는 걸 합의 봄

o 박세직 의원이 1만 달러를 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증거 자료임

o 박세직 의원이 법정 화해 합의금을 제시함

고엽제 피해 보상

o 고엽제 피해 보상은 거래 회사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엽제 피해자분들께서 자금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됨

o 국회에 2017년도에 국방위원회 진술인으로 나가서 9억 달러를 물어주라고 얘기를 함

o 국방부 차관이 진술인한테 7분 발언했으면 발언권이 끝날 때까지 질문하지 말라고 함

월남 참전 전투 수당

o 전투 수당은 국회 국방 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됨

o 전투 수당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한 기우가 나오니 선을 요하고 늘 말싸움하는 애들 장난 같아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서 논문을 다 보냈는데 거론 안하면 17명 다 고발해버리려고 함

o 월남 참전 전후 미망인 2세 자녀들의 현 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음

고엽제 피해자

o 고엽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who에 등재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함

o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고 있음

세월호 사건의 원인

o 국가가 전투 수당이라는 항목을 인정하냐 안 하냐부터 출발이 돼야 됨

o 세월호는 국가에서 지원해 준 건 없고 선박 회사에서 지원함

o 5.18은 우리 군인이 발포를 했다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

의원님 주관 강의

o 의원님 주관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신청해달라고 함

o 의원들의 의사를 모아보고 회장님이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간략하게 해주면 팜플렛을 만들겠다고 함

o 억울함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투 수당 지급 논란

o 전투 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가 국방부가 미국에서 한 번도 받지 않았다가 정부 입장임

o 국회에서 8년간 뭘 하고 떠들어왔냐 하면 지금이라도 법을 만들어서 32원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얼마를 주겠다고 규칙 제정하자 그 옳은 얘기임

o 한기호하고 성일종의원은 줘야 된다 줘야 된다 하면서도 타켓팅 프라이스에 찬성한 사람 전부 다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거임

o 얼마 전 김민기 의원은 전투수단 주기 힘들면 그거 땡볕을 내서라도 법정 합의금 연합군 타는데 한국 못 탔다고 그러면 우리가 땡큐 타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임 끝

2023.12.13일 이호근방송